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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참고자료] 알뜰주유소 정책 득보다 실…정책 재검토해야
알뜰주유소 정책 득보다 실…정책 재검토해야 - 알뜰주유소 효과는 생산자 이윤의 알뜰·소비자 이윤으로의 전환에 불과 - 정책 투입 예산 고려시 장기적 순편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 일물이가(一物二價) 이중가격은 사업자 간 불평등 야기하고 투자 여력 상실 - 시장 가격을 낮게 장기간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천천히 죽으라는 것 · 주유소 평균 마진 1.5~2%로, 일반 도소매업 3~7%보다 훨씬 낮아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인한 가격 인하 효과는 생산·유통 단계의 마진을 알뜰주유소·소비자 이윤으로 단순 전환한 것에 불과하며,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편익(4,000억원) 중 절반 이상을 알뜰주유소가 가져가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오세희 의원이 18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공동 주최한 ‘석유유통시장 개선 방안:알뜰주유소 정책의 한계와 과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강원대 김형건 교수는 이같이 분석하고 “주유소 인프라 개선과 정의로운 사업전환을 위해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라는 연구분석보고서에서 “알뜰주유소 및 인근 주유소 가격의 인하 효과는 생산자 이윤을 소비자 및 알뜰주유소 이윤으로 단순 전환된 것에 불과”하며 “정부의 소요 예산 3억 5,000만 원을 고려하면 오히려 평균 순편익은 마이너스 3,000만원”이라고 밝혔다. 즉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주장이다. 오세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는 상황에서 소비자 가격 안정과 석유유통시장의 공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알뜰주유소 정책의 가격 인하 효과뿐 아니라 인근 주유소의 퇴출 위험, 소상공인 사업자의 지속가능성 등 부작용까지 수요자·공급자 관점에서 균형 있게 평가해 공정한 유통시장으로 재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원이 의원은 “알뜰주유소의 순편익 분석을 통해 성과와 한계 및 과제를 도출하고, 저비용주유소의 시장진입에 따른 경쟁 구조 재편의 장기적 영향을 전망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라며, “정부와 업계,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에너지전환 시대에 부합하는 유통구조 개선과 미래 대응 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토론회 주관을 맡은 한국자원경제학회 조홍종 회장(단국대 경제학과)은 “석유산업은 오래된 가격경쟁 구조와 규제 환경 속에서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모두 전환을 준비할 여유 자원과 체력이 크게 약화된 상태”며, “특히 알뜰주유소 정책은 지속된 이중가격 구조를 통해 유통망 전반의 투자 여력을 축소하고 전환기에 필요한 대비를 어렵게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의 후원을 맡은 대한석유협회의 박주선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알뜰주유소 정책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가격 인하 효과는 불분명한데 반해, 석유유통시장만 과도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며, “탄소중립 적응을 위해 석유유통업계도 질서 있는 사업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는 알뜰주유소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조홍종 단국대 교수를 좌장으로, 김형건 강원대 교수가 “에너지전환시대, 알뜰주유소 정책의 재평가”를 주제로, 장연재 숭실대 교수가 “저비용주유소 진입과 경쟁구조의 재편: 알뜰주유소 정책의 장기적 함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김형건 교수는 발표를 통해 “시장 가격을 장기간 낮게 묶어두는 것은 사실상 석유산업의 미래 투자를 금지하고 현재 자산을 모두 소진할 때까지 현금만 뽑아내다가 천천히 죽으라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주유소 사업전환을 위한 투자 여력 확보를 위해서는 손익분기점을 상회하는 마진이 필요하며, 주유소 인프라의 급격한 좌초는 장기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두 번째 발표에서 장연재 교수는 “알뜰주유소 정책으로 반경 2km내 알뜰주유소 존재 시 일반 주유소의 퇴출 위험률이 약 2.5배 증가했다”라며, “단기적 가격 인하 효과뿐 아니라 장기적 시장구조 변화에 따른 경쟁 환경 및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장 교수는 “시장구조의 변화는 소비자의 가격 선택권 축소와 이동비용 증가로 소비자 후생에 영향을 주며, 장기적으로 경쟁주유소 숫자 감소에 따른 가격인하 효과 축소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는 김태환 에너지경제연구원 실장,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본부장, 정시내 한국석유공사 유통사업처장, 박한서 산업통상부 석유산업과장이 참석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태환 실장은 “현재 일반주유소는 과당경쟁 심화와 에너지전환에 따른 석유수요의 지속적 감소에 직면해 있으며, 현 수준의 영업이익으로는 새로운 사업모델로의 전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에 깊이 공감한다”라며, “유류판매만으로는 시장의 평균 마진*도 확보하기 어렵고, 동시에 다양한 규제로 유외사업을 통한 수익 창출 기회도 제한되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전향적인 규제 완화책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반 도소매업 평균마진 3~7%, 주유소 평균 1.5~2% 소상공인연합회 차남수 정책개발본부장은 “정부 압력으로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리터당 40~100원 저렴한 가격에 알뜰주유소에 공급하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하는 것으로 일물이가(一物二價) 구조를 형성해 유통구조를 악화시키고 불공정 경쟁 구조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5-11-18 -
안내
협회 회장단, 이철규 국회 산자위원장 예방
협회는 9월 16일 오후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해 석유유통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을 설명하고 국회 차원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김정훈 회장 등은 ▲알뜰주유소 정책 개선 및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과도한 정부개입 축소 ▲주유소 규제 개선과 전·폐업 지원 ▲주유소 신용카드 수수료율 인하(1.5%→1.0~1.2%) 등을 주요 현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공급가격 격차 해소를 위한 입찰제도 개선, 석유공사의 ‘알뜰 편중지원’ 축소 및 주유소 전ㆍ폐업 지원, 알뜰주유소의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한 관리강화 등을 제안했다. 이에 이철규 위원장은 협회 측의 건의에 대해 깊은 공감을 표시하면서 “올해 국정감사에서 깊이 있게 검토하고 산업부에도 대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협회 김정훈 회장(에스제이오일 회장)과 이정수 부회장(동일석유 사장), 송경호 부회장(승진상사 회장), 한상은 감사(중앙에너비스 사장), 박현동 상근부회장, 김종석 전무가 참석했으며, 이 위원장의 정책 담당 선임비서관이 배석했다.
2025-09-16 -
공지
협회-국회의원실, 업계 현안 관련 간담회
- 8.7(목) 11:00, 오세희 의원실 / 알뜰주유소 정책개선, 주유소 규제개선, 전ㆍ폐업 지원 등 - 8.7(목) 14:00, 이강일 의원실 / 여전법 개정안 및 주유소 카드수수료 부담완화 등
2025-08-07 -
공지
[보도자료] 한국석유유통협회, “신용카드수수료 합리화,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경영개선 기대”
한국석유유통협회, “신용카드수수료 합리화, 주유소 등 특수 업종의 경영개선 기대”- 이강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세금 제외한 실제 매출액 기준으로 주유소ㆍ편의점 등 특수 업종 카드수수료 부과) 환영 - 주유소 명목 수수료율은 1.5%지만 유류세 포함 시 3%대의 최고 수준 수수료 부담, 조속한 법안 통과 기대 □ 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 이하 협회)는 7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강일 국회의원(정무위, 청주시 상당구)이 특수 업종 영세가맹점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및 공정한 수수료 체계 마련을 목표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적극 환영하면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 김정훈 회장은 “신용카드사들이 매년 10조 원이 넘는 카드수수료를 챙기면서 성장해 온 이면에는 존폐 위기에 몰려 있는 주유소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희생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기름값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전액 정부에 귀속되는 유류세까지 주유소 매출로 계상돼 사업자들은 지난 40년간 최고 수준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해 온 것”이라면서, “주유소의 경우 90% 이상이 신용카드 매출로, 주유소당 매년 수천만 원의 카드수수료가 경영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주유소가 판매하는 휘발유ㆍ경유에는 1리터당 820원ㆍ581원의 유류세(교통세 등 각종 세금)가 부과된다. 이 유류세분을 포함해서 명목 매출 전체에 카드수수료가 부과되니 ‘1.5%의 우대 수수료율 적용’은 허울뿐이고, 실제로는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높은 3%대의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 협회의 설명이다. 협회는 “석유대리점과 주유소 사업자는 공기업의 과도한 석유유통시장 개입(알뜰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불공정·과당경쟁, 경기둔화와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따른 석유 소비감소, 인건비와 카드수수료 등 각종 비용 증가 등 ‘삼중고(三重苦)’ 속에서도 묵묵히 정부의 기름값 안정 시책에 협조하며 원활한 석유제품 공급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카드수수료 합리화와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개선, 유가 인하를 통한 소비자 편익증진을 위해 국회에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한편 이강일 의원이 발의한 여전법 개정안은 ▲카드수수료율 산정 시 총매출액에서 유류세 등 정부 세입 항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주유소 등 특수 업종 가맹점 단체가 신용카드업자와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하며 ▲정부 세입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에 대한 수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세부 범위와 방식은 대통령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그동안 주유소와 편의점 등 특수 업종ㆍ영세 자영업자들이 요구해온 내용을 담고 있다.
2025-07-11 -
공지
2025년 CEO 해외연수(중국 심천) 보고서
1. 배경 ▣ 해외연수를 통해 산업 트렌드 공유 및 시장 대응력 강화 ▣ 해외연수 참여를 통한 회원사 간 정보교류 및 유대·협력 강화 2. 목적 ▣ 중국 혁신산업 및 에너지 유통 분야의 최신 기술과 운영 사례 견학 ▣ 향후 국내 업계와의 비교·적용 가능성 탐색 3. 주요 일정 등 ▣ 일정/장소 : 2025년 6월 11일 ~ 6월 13일(2박 3일) / 중국 심천 ▣ 참여 : 총 26명 / 회원사 16사 21명, 협회 3명, 전문가 2명(에경연 석유정책실장, 에너지플랫폼뉴스 부국장) ▣ 주요 프로그램 * 프로그램 주요내용 등 첨부 '보고서' 참조* 관련 뉴스 : https://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211 https://cms.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4469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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